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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휴대폰 교환 또는 환급 문의
작성자 관리자
하자 있는 휴대폰 교환 또는 환급 문의

2008. 12. 20. 구입한 휴대폰이 슬라이드 뒷부분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지 않는 문제로 3회 수리받고 개선되었는데, 다시 전원이 꺼지고 액정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니 수리내역상 2회는 부품수리이고 1회는 단순 점검이라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 위해 인정되는 수리는 어떤 것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여러부위를 4회까지 수리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는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품, 교환이 불가하다고 사전 고지한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의류의 환급 거절

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여 다음 날 받았습니다. 쇼핑몰상에 반품, 교환, 환불이 절대 안 된다는 문구를 써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받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품 받은 상태로 다시 포장해 두었습니다. 사이즈 부정확 및 제품을 만족하지 못하여 즉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규정상 환불은 못해주고 적립금을 줄 테니 나중에 이용하라고 합니다. 맘에 안 드는 물건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 환불을 원하며, 사업자에게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강제 규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동법 제18조에 의거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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