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시 연차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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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입사일과 무관하게 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년도의 말일까지 출근율을 기초로 하여 소정근로일수의 8할 이상을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회계연도 초에 퇴사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던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 1월 2일자로 퇴사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A. 기존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범위에 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즉,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차발생 시점에서 퇴직시까지 기간이 짧아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반면, 판례는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6. 9.에 노동부가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해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면서 현재는 판례와 노동부가 일관된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2일 퇴사하여 비록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고 하나, 전년도 출근율이 8할 이상이어서 이미 취득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급받는 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과는 달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에 따라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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