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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시 등록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한국소비자보호원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중 엔진장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하자로 수리를 받았고, 구입 7개월째에는 주행중 엔진내부 피스톤이 망가져 엔진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되어 제조사에 차량 구입가를 환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가 환급 외에 해당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된 제반비용에 대해서도 환급 받고 싶은 데 자동차등록에 소요된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이고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등록에 소요된 필수비용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결정이 내려진 경우 제비용 정산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수리는 하지 않고 할부금만 독촉하는 경우

5개월 전 집 근처 대리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고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 2회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어 할부금을 3개월 연체했습니다. 에어컨은 현재까지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부로 구입한 제품의 수리가 지연되거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품에 대한 수리을 완료할 때까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중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조회사나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에는 소비자가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도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를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받아도 동일하자가 계속 재발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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