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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을 경우
작성자 관리자
이사중 TV가 파손이 되었는데 이사업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질문
포장이사를 하고 3~4일후 TV를 켜보니 화면이 나오지 않아 이사업체에 TV 고장 사실을 통보하자 우선 수리를 하고 견적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브라운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28만원이 나왔고 이사업체에 수리비를 청구하니 하자신고를 즉시 하지 않았으며 TV파손이 이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답변
이사물품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사업체에 있습니다.
이사관련 피해상담중에는 파손 훼손 분실 등의 사고가 이사중 발생한 것인지 또는 분실품의 경우 원래 있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11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이사업체가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의 경우 구두로 계약을 한 후 이사업체에서 당초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계약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업체의 계약위반을 밝히기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이사거리, 인부 이용여부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견적후 관인 계약서를 사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십시오.
이사 업체의 운송주선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통지해야만 합니다.



미사용한 편도 항공권 환급 가능 여부

질문
여행사를 통하여 항공사의 서울-덴마크 왕복항공권을 특별할인된 금액인 미화 1,400달러(정상 편도요금 미화 1,711달러)에 구입하여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덴마크-서울 귀국편은 타 항공사편을 이용하여 귀국한 후 사용하지 않은 편도 항공요금의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에서는 돌려 줄 항공요금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답변
정상 편도요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울-덴마크의 정상 편도요금이 이용한 왕복항공권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환급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항공권 일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을 하게 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지불한 특별할인요금(왕복요금 미화 1,400달러)보다 정상 편도요금(미화 1,711달러)이 더 크므로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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