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커뮤니티 > 소비자길라잡이 |
|
|
|
| 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
|
도배 후 벽지의 색상이 변색된 경우
시공업자에게 집 전체의 도배공사를 의뢰하였는데 5일만에 벽지 색상이 변색되어 조사하여 보니 벽지의 불량으로 인해 발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벽지 제조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만 교환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시공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는 지요?
벽지 및 시공비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의 품질하자로 인해 전체의 벽지를 교체하여야 할 상태라면 벽지의 교환 이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공비는 시공업자를 통해서했든 본인이 직접 도배공사를 하였든 모두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는 벽지의 품질 하자일 경우 벽지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공업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만일 도배지를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시공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경우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전화를 받고 성의껏 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한 것이 당첨되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알려주었습니다. 신용이 우수하면 평생 할인회원으로 가입시켜 준다더군요.
그런데 3주 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어 뜯어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0,000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업자와 카드사에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텔레마케팅을 하는 업자들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의하면 서로 만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부 업자들은 소비자가 계약에 동의해 놓고 나중에 부인하는 것에 대비해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소비자께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지만 카드번호를 불러준 것을 빌미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우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카드번호 불러준 것만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카드사에게도 보내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이런 사례처럼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요긴합니다. 가능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해 놓아야 해지 일자에 대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보호원 |
|
|
| |
|
| |
|
|
 |
다음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