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대석
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소비자길라잡이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
작성자 관리자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

몇 년 전에 카드를 발급받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회비 청구도 없었는데 이번에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청구서를 받아보니 지난 2년간의 연회비가 청구되어 구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지난 기간에 대한 연회비 청구가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간의 연회비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발급되면 사용에 관계없이 납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원이 누리는 제반 서비스 즉, 분실에 따른 위험담보, 각종 우편발송, 회원관리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회원확대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카드를 권유에 의해 발급받은 회원들과 연회비 문제로 분쟁을 야기하는 등 원인 제공한 점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청구치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년도에 대한 연회비를 소급하여 청구 받았는데 현행 카드사의 연회비 정책으로 본다면 이번에 사용한 부분이 속하는 년도의 연회비만 납부하면 되므로 그 이전의 연회비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년간 교정치료를 받은 후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보상

저는 23세의 대학생으로 4년 전 왼쪽 아래 어금니가 입천장에 닿고 음식물을 씹기 어려워 치과를 방문하였습니다. 2~3년 정도 교정치료를 받으면 치열이 교정된다고 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4년째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치아가 안쪽으로 향해 음식물을 씹기가 어렵고 대학병원에서는 악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교정치료의 잘못으로 인해 악골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교정치료 전, 후의 치아와 치열 상태뿐만 아니라 악골 상태에 대한 진찰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악골 수술이 교정치료 때문인지, 혹은 교정치료와 상관없이 받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치료 때문에 악골 수술을 받게 된 경우라면 악골 수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교정치료와 관련 없이 받게 된 내용이라면 달리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교정치료 전 악골수술이 예측되는 상태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정치료의 효과 또한 보지 못한 경우라면 치과측이 당초에 교정치료를 통해 치열을 교정하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과 채무불이행의 책임으로 교정치료비를 환불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다음글
소비자길라잡이 무료로 알고 구입한 휴대폰할부 대금 청구 관리자
소비자길라잡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의 배송지연 관리자
소비자길라잡이 중도 포기한 학원 수강료 환급 문제 관리자
소비자길라잡이 보증서의 함량과 차이 나는 경우 관리자
소비자길라잡이 드라이클리닝후 탈색된 자켓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