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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임의매매로 손실을 끼친 후 원상회복
작성자 관리자
임의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직원에게 항의하였더니, 계속 맡겨만 주면 손해 본 이상의 수익을 내준다며 각서까지 써 주었으나, 결과는 더 큰 손실이 난 경우 증권회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일임매매 기간 동안의 거래행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권투자는 자신의 계산하에 자신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며, 포괄적 일임매매를 증권거래법에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비록 포괄적 일임매매의 유혹에 끌렸다고는 하지만, 증권거래법상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거래를 일임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 기간동안 거래행태, 즉, 거래횟수, 투자원금 대비 거래대금의 비율, 일임매매 대상 종목 수 등 일임의 취지에 벗어난 거래를 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또한 회사의 영업실적 증대만을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증권회사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책임하게 이루어 져야 하므로 단순히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 보장이나 손실보전을 해주겠다는 약속만을 믿고 일임 매매하여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술도중 사망한 경우 피해보상 가능 여부

68세인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협착증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되어 2사망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출혈 발생 후 수혈을 하는 등 적절한 처치에도 불구하고 사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며, 더구나 수술 전에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수술 전에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다고 해서 환자 사망에 따른 보상을 병원측에 묻기 어려운가요?

수술 후 발생할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는 수술 의사가 수술상 최대한의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수술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보상책임까지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혈이 이루어 진 것은 큰 혈관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출혈에 따른 지혈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수술 후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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