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직 기간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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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저의 개인적 실수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처분은 종료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회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궁금한것은 입사한지 1년이 갓 넘었는데 정직 기간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요?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해당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띤 금원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채용당시의 직종이나 임시직, 수습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체에서 1년이상 재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는 기간은 보통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이나 위와같이 재직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휴직기간이나 정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 근로자가 계속 그 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재로서 처분된 징계정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동안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합니다. 위의 질문의 경우 정직기간에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정직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 해당기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매우 저액으로 처리될 것입니다만,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월 통상임금에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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