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HOME > 커뮤니티 > 컬럼초대석 |
|
|
|
| 나라 운영도 경영이다. |
|
내년도 예산이 발표되었다. 총액 238조 5000억에 달하는 큰 액수도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는 나라빚에도 불구하고 국채가 8.7조나 된다. 4년 연속 적자 예산이다. 국민의 조세부담율이 20%대로 18%대의 미국보다 높다. 국민들은 100원 벌면 20원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 보아도 문제가 크다. 부품소재 연구비는 거의 늘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비는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인건비는 7%나 늘었다고 한다. 주로 증액된 곳이 복지예산이다.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30%에 달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기사가 또 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쏟아 부은 국책은행에서 경비원이나 운전기사의 연봉이 9000만원으로 거의 1억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지금 연봉 2400만원 주어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실제 필자가 아는 사람 중에도 대기업 차장을 하다가 개인사업을 한 사람이 있었다. 본인은 열심히 일해서 문제가 없었지만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신도 졸지에 연쇄부도의 폭탄을 맞아서 알거지가 되었다. 그는 이 일 저일 찾다가 월급 200만원만 주어도 좋으니 회사 임원 운전기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의 운전경력이나 사회적 상식, 눈치, 사람 상대하는 능력은 어디에 내 놔도 뒤떨어지지 않을 사람이었다. 연봉 9000만원이라면 그런 사람 3,4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연봉이다.
만약 자신들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면 과연 9000만원 연봉으로 운영했을까? 절대 그렇게는 못했을 것이다. 세상살이 몇 년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받으니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돈을 썼다고 믿는다.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는 격언도 있지 않은가?
지방 의회가 처음 생길 때 경기도에서 공무원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다. 지방의회 건물 새로 짓고 운영하는 데 200억 원 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그 돈이 그 자치단쳬의 전년도 예산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돈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200억원이 이런 저런 명목의 눈가리개를 하고 누구 손에 있다가 다른 일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 손으로 옮겨진 것이다.
국민 한 사람 빚이 383 만원이고 미국이나 일본보다 일인당 조세부담율이 더 높다. 그렇게 많은 빚이어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서도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것인가? 개혁을 한다면 우선 내 눈 안의 티부터 없애야 한다. 방만한 국가 살림부터 정비하고 나서 국민에게 손을 벌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강도에게 강탈당한다는 느낌이 없지 않을까?
구의연세정신과 www.psylove.co.kr
|
|
|
| |
|
| |
|
|
 |
다음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