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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실험의 경제적 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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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결사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한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한으로서 이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 안보장관회의가 열렸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도 열렸고 재정경제부는 비상대책반을 설치하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그동안 가장 강경하게 대처해왔던 미국의 반응은 뜻밖에도 차분하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성명문을 발표하여 유엔이 즉각 대응할 것을 촉구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시각이 미묘하다. 북한핵실험이 실시된 지 12시간 이상 지난 뒤였고, 중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는 거의 하루가 지난 뒤였다. 또한 유럽연합과 나토의 반응이 나온 지도 4 시간이 지난 뒤였다. 이렇게 반응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있거나 그 파괴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북한이 실시한 TNT폭탄 600톤 급의 핵실험은 초보적인 수준일 뿐, 전략적 무기로 활용할 수 있기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분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파괴력 또한 보잘 것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최소한 수만 톤급은 되어야 우려할 수준이라고 보는 것 같다. 심지어,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도 제제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이 지금의 사태를 빚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위와 같은 대응들이 사태의 본질을 대변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2차 핵실험이 이뤄져야 그 진상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민초들로서는 이번 사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공중파 방송사들은 모두 하루 종일 이 뉴스를 줄기차게 내보냈으니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국내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내일 곧 큰 문제가 터질 것처럼 떠들었고, 신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다. 도대체 국내 전문가 세계에서는 미국 전문가들처럼 냉철하게 바라보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 경제인들이 이번 사태의 파장을 어떻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냉철한 눈이 절실한 때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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