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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와 외교 그리고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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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북한은 고집스럽게 2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터인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에 나는 우리 역사상 가장 험악했던 시절인 7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투사 중 한 사람과 이 문제를 함께 걱정했다.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농담을 해줬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부시가 김정일에게 곧바로 전화했다.
‘어이, 김 위원장, 고마워. 베네수엘라처럼 같잖은 나라들이 자꾸만 기어오르는데, 까불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이번 기회에 잘 가르쳐줘야겠어. 노무현 정부도 자주노선을 함부로 내세우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잘 알도록 해주겠어.’
‘부시, 좀 더 강하게 압박해줘. 인민들이나 군부의 충성심이 예전 같지 않거든. 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똑바로 인식시켜줘야겠어.’
이 전화를 도청한 아베는 특유의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자식들,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일본인데, 자기들 멋대로 떠드는구먼. 그렇잖아도 소원이었는데 미국이 앞장서서 우리의 재무장을 독촉하겠지? 이 기회에 우리도 핵무장을 해볼까?’
후진타오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김정일에게 전화를 했다.
‘야 임마,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거냐? 니가 핵무장을 하면 대만은 어떻게 나오겠냐?’
중국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실, 197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자신의 목숨은 물론이고 가족의 안녕까지 희생해야 했었으니, 그의 애국애족 정신과 용기는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다들 침묵할 때에 먼저 나섰으니, 그의 혜안과 선각자적 자질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때의 민주화 운동은 80년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지독히 외로웠다. 그래서인지 7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위의 농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냉철하기가 그지없다. 이번 사태로 미국이 노리는 것은 ‘북한 길들이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한 길들이기’라는 그의 판단은 더욱 냉혹하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어떤 외교를 펼쳤던가? 미국이 가장 먼저 고려했을지도 모를 ‘남한 길들이기’와 같은 목적을 과연 짐작이라도 했을까? 혹시 참여정부가 미국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일을 계속 해온 것은 아닐까? 이러고도 어찌 북핵문제가 우리의 뜻대로 순조롭게 풀리길 기대하겠는가? 북핵문제가 하루 빨리 풀려야 할 터인데 말이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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