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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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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5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는 제국주의가 지배했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고 약탈했던 것이다. 물론, 미국과 소련이 세계 패권을 두고 경쟁할 때에는, 잠시 온정주의적 외교노선이 주류를 이뤘던 적이 있었다. 어느 쪽이 더 많은 나라를 포섭하느냐가 국제무대의 영향력을 좌우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즉, 그 때에는 다른 나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정주의적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 소련은 사라졌고,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이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도, 이라크를 점령해도 어느 나라 하나 감히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국제사회에는 이제 ‘밀림의 법칙’만 존재하게 되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밀림인데, 국제사회도 궁극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부 식자들은 미국이 소위 ‘국제사회의 깡패’라고 떠들고 참여정부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먼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을까?
일본의 외교술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이다. 일본은 세계대전을 발발시켰고, 한 때는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기도 했다. 따라서 장차 일본이 미국을 다시 위협할 가능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고 해야 한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의 재무장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그럼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지금 일본은 세계5위권 안에 들어가는 올라섰다. 일본은 주변의 정세를 이용하여, 미국이 먼저 일본의 재무장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만약 일본이 먼저 재무장을 하겠다고 나섰더라면 미국의 경계심만 키웠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일본의 외교술을 우리는 배우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통일과 자주의 길을 미국이 앞장서서 열어주도록 하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 아무리 훌륭한 목적을 가진 일일지라도 전력과 전술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행한 사태를 빚곤 한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여론정치를 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여론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의 외교적 실패가 경제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것만 같아서, 감히 몇 자 적어봤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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