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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잡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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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때문에 연일 난리다. 급기야 건교부 장관이 물러나고 사람들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비싸긴 비싼가 보다. 우리나라 3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팔면 폴란드 고성을 살 수가 있고, 20억 이상짜리를 팔면 프랑스 고즈넉한 산속에 위치한 대저택을 구입할 수 있다니 말이다. 15억이면 이탈리아의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3층짜리 하얀 저택을 당장 구입할 수 있고, 2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일본에서 가장 비싼 고급단지 내의 집을 살 수 있다니 그야말로 집값이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값을 잡는 방법이 그렇게도 없을까? 정부가 무슨 발표만 하면 오히려 집값이 뛰니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답답할 것이다. 현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정권을 잡게 될 새 정부도 가장 난제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
한마디로 누구나 원하면 할부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자기 형편에 맞게, 월 70만원씩 혹은 100만원씩, 아님 그 이상이 되던 평생 할부로 갚아 나가는 거다. 자기 대에서 못 갚으면 자식 대까지 말이다.
임대주택이 실패하는 건, 자기 거라는 게 확실해야 안심하는 한국인들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긴, 만일 자동차에 ‘이건 임대차입니다’라고 써 붙이고 다니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집도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단지에 산다고 하면, 내 집이라는 소속감도 없고 무엇보다 창피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 같다.
할부주택은 소유권 등기를 해주고 공급만 충분하다면 집값이 오를 리가 없을 것 같다. 누구나 원하면 할부로 집을 살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소유 개념 보다는 집이 실용적인 대상으로 개념이 바뀔 것이라고 본다.
다소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제안하는 ‘집 할부제’, 여러분 생각은 어떠한지?물론 문제점도 당연히 있겠고, 보완해야 할 여러 가지 제도들이 필요하겠지만 뻔한 얘기만 늘어놓지 말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번 발상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이다.
자, 정치하는 분들, 우스운 얘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집값 할부제를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집값을 잡는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SBS라디오 이숙영의 파워FM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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