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어지는 경제대국에의 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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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였던 시절인 2002년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대강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이 약 저 약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건강한 사람에게 이곳저곳 수술 칼을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멀쩡하던 사람을 중병환자로 만들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의 체력은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매우 우수하다. 국제경쟁력은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잠재성장률도 8%에 가깝다.
자꾸 귀찮게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연평균 성장률은 최소한 7%에 이를 것이고, 환율은 장차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2만5천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 경제대국으로 진입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발언권은 그만큼 커질 것이다. 남북문제나 통일문제도 우리가 더 많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결국 우리 경제는 지금처럼 뒷걸음을 치고 말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14위였는데,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2년에는 호주 브라질 인도 등을 차례로 앞지름으로써 11위로 올라섰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멕시코는 앞질렀지만, 인도와 브라질 등에 다시 뒤떨어짐으로써 세계12위로 하락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강대국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캐나다와 스페인과의 격차가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꾸준히 줄었으나, ‘참여정부’ 이후에는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커졌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998년 우리 경제규모는 스페인의 58.9%와 캐나다의 56.1%에 불과했으나, 2002년에 각각 79.7%와 74.3%까지 쫓아갔었다. 만약 이런 속도를 유지했다면,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참여정부 집권기간 중에 스페인과 캐나다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진경제대국 모임인 G7회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캐나다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G7회원국(지금은 러시아가 참여하여 G8)이다. 그러나 2005년에는 스페인의 70.0%와 캐나다의 69.7%로 후퇴하고 말았다. 이 나라들을 뛰어넘는 일이 그만큼 멀어진 셈이며, G8회원국에 진입하는 일은 당분간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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