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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산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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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10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의 여행수지가 무려 10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중에서 유학연수의 적자가 36.5억 달러이고, 일반여행의 적자는 68.9억 달러를 기록했단다. 그 기간 동안의 무역수지(상품수지)는 215.2억 달러였으므로, 무역으로 애써 벌어들인 외화 중 절반 정도를 유학연수나 해외관광으로 소모한 셈이다.
그렇다고 유학연수와 해외관광을 배척하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관광산업에서의 적자가 너무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청정산업이자 높은 부가가치를 자랑하는 산업이 아니던가. 그런데 어쩌다가 관광산업의 적자가 이처럼 커진 것일까?
얼마 한 방송사에서 방영한 요리특집 프로에 따르면,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목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쇼핑과 요리라고 한다. 이것은 구경거리와 즐길거리를 찾는 것이 관광의 주요 목적인 것처럼 알려진 국내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리 정부가 ‘관광 입국’을 큰소리로 외쳐왔어도 그 성과가 부진한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실제로 관광 대국일수록 ‘쇼핑과 요리의 천국’이 아니던가. 특히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땅덩어리도 좁고 즐길거리나 구경거리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잘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어떻게 관광대국이 되었을까?
그 첫째는 아무래도 쇼핑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쇼핑이 관광대국을 만들었고, 관광대국이 요리를 풍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홍콩과 싱가포르는 관세도 없고 물품세(부가가치세)도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별소비세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쇼핑천국의 조건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관광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
먼저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 등 모든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세 인하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비자들은 물품세가 더 싼 곳으로 가서 쇼핑을 하려고 할 것이고, 기업은 그런 곳에서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품세가 인하되면 우리나라도 쇼핑천국이 될 수가 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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