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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정책이 부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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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지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주의 체제로서 개방을 시작한지 불과 10여년에 불과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경제를 잘 관리하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경기의 선제적 관리가 아주 뛰어나다. 예를 들어, 1993년에 국제수지(경상수지)가 1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자, 중국은 국내경기를 진정시키는 강력한 정책을 선택했었다.
그래서 1992년 14.2%, 1993년 13.5% 등을 기록하던 성장률은 1994년 12.7%, 1995년 10.5% 등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성장률을 억제하자, 국제수지는 곧바로 흑자로 돌아섰고, 1996년에는 외환보유고가 1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점은 1997년에 동아시아 각국이 외환위기에 빠져들자 더욱 돋보이는 결과를 빚었다.
1996년 이후에도 중국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1996년 9.6%, 1997년 8.8%, 1998년 7.8% 등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또 동아시아의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즉, 성장률이 너무 크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나타냈던 것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제적 파장이 가장 심각했던 1998년과 1999년에도 중국의 성장률은 각각 7.8%와 7.1%라는 비교적 높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차츰 극복된 뒤부터는 성장률이 다시 크게 높아져 2003년부터는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또한 이처럼 성장률이 높아지자 중국의 정책당국은 지속적으로 경기를 진정시키는 정책을 펼쳐 경기호조를 이어오고 있다.
그에 비해,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상반되는 경제정책을 펼쳤다.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여 점차 커지고 있었다면 경기를 적극적으로 진정시켜야 했으나, 더욱 과열시키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발발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1993년 8억 달러 흑자에서 1994년 40억 달러의 적자로 바뀌었고, 1995년에는 적자규모가 87억 달러를 기록하여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당국은 1995년 재정지출을 무려 43%나 증가시켰다. 그 결과 1996년 국제수지 적자는 무려 435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규모는 1990년대 중반의 외환보유고보다 두 배나 더 큰 것으로서 외환보유고는 고갈될 수밖에 없었고, 외환위기의 발발을 피할 수 없었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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