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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맞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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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희망과 비전을 갖는다. 개인적으로는 다들 잠자리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될 사람의 가장 우선적인 덕목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보면 비전 세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은 필요하다. 현 정부에서 잘못한 탓으로 요즘에는 입에 담기도 힘들어진 말이 개혁이다. 사실 개혁은 잘못된 옛것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라서 나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개혁의 반대 말은 보수나 반동이 아니라 올바른 개혁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개혁은 무엇이고 현 정부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개혁은 우선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면 어려운 경제가 개혁의 대상이고, 그 방향을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정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개혁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나 동참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우선순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구한말 갑오경장이 3일천하로 끝난 것도 이상주의자 몇 명의 이벤트였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는 옛것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병의 증상도 그 사람에게 기여하는 바가 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쁘다고 해도, 뭔가 기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옛 것의 순기능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까를 고민해야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나쁘다고 해서 압박을 가하자 재벌들이 여유자금을 150조원이나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하고 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저항이 적은 것부터 개혁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을 먼저 시행하면 난관이 닥칠 것이고 아무도 그 개혁에 신뢰감이 없다면 누가 믿고 힘을 실어주겠는가?
마지막으로 개혁은 순수한 마음이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 시행하려했던 개혁정책의 대부분이 현실 정치 구도와 맞닿아 있었다. 즉 개혁으로 이익 보는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선악을 떠나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 삶이 더 낫게 변할 수 있도록 세상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
구의연세정신과 www.psylov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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