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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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득세가 강화된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게 정책당국의 입장이다. 과연 이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사실, 양도소득세 강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동산 투기가 벌어질 때마다 정책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항상 앞세우곤 해왔던 정책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지금까지도 근절되지 못했다. 이 정책은 계속 실패만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왜 정책당국은 이 정책을 앞세울까? 그보다,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돈을 양도소득세로 거의 모두 환수하겠다는데, 왜 부동산 투기가 자꾸만 반복되는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부동산을 팔지만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한 사람이 백 수십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수백만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투기가 일어날 때마다 크게 올랐지 않는가. 이에 따라 땀 흘려 돈을 번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지 않은가. 팔지 않고 가만히 두면 가격이 오르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물면서 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무는 것보다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가 있는데, 어느 누가 팔려고 하겠는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공급을 줄이는 역할만 할 뿐이다.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정책당국이 양도소득세를 고집하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어진 불로소득’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지 않을 국민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민들의 이런 심리에 호응해주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환호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지 못했던 정책당국의 실패는 덮여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도가 결코 아니다. 당장은 비난받더라도,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더 나은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부동산의 공급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에는 보유세를 더 높여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보유세를 국세로 전환하면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는 더욱 탁월해질 것이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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