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에도 명품과 짝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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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무엇일까? 겉모습은 거의 차이가 없다. 그 알맹이가 다르다. 진보도 마찬가지다. 명품과 짝퉁의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알맹이는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럼, 진보의 알맹이가 무엇일까?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들은 이런 알맹이에는 관심이 없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결사반대’가 진보의 할 일이라고 여긴다. 이게 과연 명품 진보가 해야 할 일일까? 규제완화, 개방화, 민영화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집단이 과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일까? 이들에게 과연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우선, 민영화 대상인 공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에 속한다. 이들은 이미 최고의 기회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개방화로 피해를 입는다는 기업주들도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아니다. 이들 역시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더욱이, 규제의 보호를 받는 기득권층은 기회를 독점하고 있다.
그럼, ‘기회의 균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진보 본연의 책무를 위해서 명품 진보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기회가 좀 더 많아지도록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여건이 조성될까? 당연히 경제가 호조를 보일 때이다. 경제가 호황이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재정도 풍부해져서 사회적 약자를 좀 더 잘 돌볼 수가 있다. 그러나 경제가 부진에 빠지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이 먼저 당하고, 도산을 당해도 영세업체가 먼저 당한다. 경기침체가 찾아오면 사회적 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민영화, 규제완화, 개방화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번영을 누리고 있고, 국민들의 경제생활도 훨씬 더 윤택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진보는 이걸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건 명품 진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짝퉁 진보나 해야 할 일이다.
명품 진보라면 그리고 과학적 진보라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오늘날 같은 경제번영을 누리게 된 배경이 무엇이었던가를 성찰해야 한다. 그게 바로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가 아닌가. 과학적인 진보, ‘명품 진보’라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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