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성장’ 과연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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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흔히 ‘7% 성장’을 핵심적인 정책공약으로 내세운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그랬었고, 이제는 다음 선거에 나설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도 대부분 그렇다. 그럼 진짜로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이들의 정책은 전 정권에서 이미 실패했던 것과 다르지 않아,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만 같아 불안하다.
현 정권이 잠재성장률을 하락시켜놓았는데, 잠재성장률을 확충시키지 않은 채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 경기는 과열될 수밖에 없고, 국제수지 악화나 물가 불안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경기는 다시 하강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정책당국은 다시 경기부양에 나설 것이 빤하고, 그 결과 1970~1980년대 미국처럼 장기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초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어야 할 것이다.
그럼 ‘7% 성장’은 진짜로 불가능할까? 그건 가능하다.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저 밑바닥에 축적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들자면, 우리 과학자들이 세계 3대 과학저널에 발표하는 논문건수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한 것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997년 2건에서 1998년 6건으로, 1999년과 2000년에는 드디어 두 자리 수인 10건을 기록했고, 2001년에 13건, 2002년에는 18건을 기록했다. 이후 2003년 12건과 2004년에는 14건을 기록하여 잠시 주춤했으나, 2005년에는 무려 27건이 게재되었다.
이런 놀라운 실적은 미국의 랜드 연구소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세계 7대 과학 선진국’으로 꼽게 하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최소한 과학적인 면에서는 원천기술에 접근해가고 있는 셈이다. 사실, 경제발전의 역사는 과학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실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과학적 저력을 어떻게 잠재성장률로 발현시키느냐에 있다. 그 방법은 초장기 경제번영을 누리는 나라들이 제시해주었다. 그게 바로 개방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의 정책이다. 쉽게 말해서, ‘작은 정부’가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국민들이 경제번영을 구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과학적 기술수준을 경제적 기술수준으로 전환하는 길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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