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자유주의가 빈부격차를 악화시킬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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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게 빈부격차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이게 진짜로 사실이라면, 신자유주의는 누구나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 그런데 진짜로 신자유주의가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악화시킬까?
신자유주의가 무엇인가? 개방화, 민영화, 규제 완화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개방의 절대 수준, 민영의 절대 수준, 규제의 절대 수준이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꾸준히 추구하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은 비록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지만, 개방의 정도, 민영의 정도, 규제의 정도를 점점 더 높여왔었다. 즉,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신자유주의를 줄기차게 추진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빈부격차나 양극화를 초래한다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달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오히려 꾸준히 완화되었고, 그 덕택에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가장 양호한 나라에 속한다. 무엇보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절대 다수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겼었다. 반면에, 현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진보적인 정책을 추구했다.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지출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많았다. 그렇지만, 빈부격차는 악화되기만 했다.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경제적 성과가 빚어냈다. 우선, 군사독재정권에서 빈부격차가 완화되었던 것은 경제가 장기간 호조를 보인 결과이다. 경기호조가 지속되자 실업률이 꾸준히 낮아졌고, 실업률이 낮아지자 임금상승률이 높아졌다. 반면에, 현 정권에서는 경제가 장기간 부진을 거듭하였다. 그 바람에 빈부격차와 양극화는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경기가 부진하면 해고를 당해도 못사는 사람이 먼저 당하고, 사업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해야 했던 것이다.
그럼 무엇이 경제를 장기간 번영시킬까? 그것은 신자유주의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번영하는 나라 중에서 신자유주의를 추진하지 않은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개방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의 개혁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는 진보 혹은 사회주의와 적대적인 이념이 결코 아닌 셈이다. 오히려 공존이 가능한, 아니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조차 번영시킬 이념이기도 한 셈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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