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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한 때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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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성장력과 경쟁력을 높여주면, 경기는 자동으로 살아날까? 그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소득이 늘어도 소비자는 국내소비를 늘리지 않고, 이익이 늘어도 기업은 생산이나 투자를 늘리지 않는 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우리 경제가 저속 성장의 타성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타성을 하루빨리 깨부수지 않으면 고도성장 가도에는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경제실정이다. 그럼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일본처럼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같은 공공사업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야 할까? 아니다. 이런 정책은 경제를 살려내기는커녕 현재의 경기부진을 더 장기화시킬 것이며, 결국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경제난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겪었던 역사적 경험이 그걸 증명한다.
1990년대에 일본은 무려 11차례에 걸쳐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대대적인 경기진작 정책을 펼쳤다. 그 사업규모가 총 129조엔, 우리 돈으로 무려 1천조 원에 이르렀다. 더 이상 지을 다리도 없고 더 이상 확포장할 도로도 찾기 어렵다는 관료들의 푸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경기는 끝내 살려내지 못했고, 오히려 경기침체 기간만 10여년을 넘김으로써 역사상 가장 길어지는 결과를 빚었다. 심지어 한 해에 40조엔,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을 투입하기도 했지만 경기를 살려내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공공사업을 멈춘 다음에 경기가 살아났다. 그렇다면 공공사업으로는 경기를 결코 살려내지 못한다’고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또 하나, 일본의 1990년대 경험에 비추어 특기해둘 점은 대대적인 소득세 감면을 세 차례나 함께 실시했으나, 경기를 살려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론적으로 어떤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일까? 국민소득은 각 부문의 한계생산력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의 한계생산성이 다른 분야의 평균적인 한계생산성보다 낮다면 당연히 국민소득을 뒷걸음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케인즈 경제학이 정책적으로 실패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한계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에 재정지출이 이뤄짐으로써 국민소득을 뒷걸음치게 했고, 결국 경기부양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만약 평균적인 한계생산성보다 더 큰 분야에 재정지출이 이뤄진다면 어떻게 될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를 고도성장의 가도로 다시 올려놓을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계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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