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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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에너지 자원은 거의 없고, 식량자원이나 섬유자원을 비롯한 각종 공업용 자원 등도 부족하지 않은 게 없다. 따라서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천연자원의 수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서, 2006년 현재 35.7%에 이른다. 이에 비해 일본의 수출의존도는 15% 대에 불과하고, 이것마저 초장기 경기부진의 여파로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8% 대에 불과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수출산업보다는 내수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야 경제가 해외여건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내수산업을 육성하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까? 아니다. 내수산업만 육성하면 자칫 국제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외환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수입을 줄이는 일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줄여야 할까? 우리나라 내수 제조업의 생존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산 등의 저가품을 줄여야 할까? 이런 저가품 생산은 부가가치 창출비율이 낮으므로, 경제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고부가가치를 자랑하는 부품소재의 수입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이를 위해 부품소재의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립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경제성장에 따라 임금이 오르기 마련이므로 그 경쟁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물론 상표력이 큰 힘을 발휘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그런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이고, 의류나 신발 산업 등도 그렇다. 이런 산업은 과시형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높은 가격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시형 수요가 크지 않은 산업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이런 산업은 중국산 등의 저가품에 의해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
반면에, 부품소재산업은 품질과 기술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향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 만성적으로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경제가 발전할수록 부품소재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두 배나 높지만 부품소재산업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고부가가치의 부품소재산업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해야 한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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