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산업단지 건설이 필요하다 |
|
우리 경제현실을 들여다보면, 국민소득 5천 달러를 겨우 버텨낼 산업 혹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충분히 버텨낼 산업 혹은 기업도 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국민소득 5만 달러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국민소득 5천 달러 산업은 도태당하거나 국민소득 5만 달러 산업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 혹시 국민소득 5천 달러 산업과 5만 달러 산업을 공존시킬 수는 없을까? 물론 공존시킬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에는 경제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소득 5만 달러 산업은 이제 겨우 돈을 벌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본축적이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소득 5천 내지 2만 달러 산업의 기업들이 국내 공업단지를 대부분 지배하고 있어서 공장부지 확보가 어렵다.
그럼 새로운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공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닌가? 아니다. 평범하게 공업단지를 조성하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중소도시나 농촌의 소규모 공단들이 텅텅 비어 있는 현실이 그걸 대변한다. 심지어 일부 국가산업단지는 조성 후 십수 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이뤄지지 않기도 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제 공업단지가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다. LG필립스는 공장부지로 파주를 고집했고, 하이닉스는 이천을 고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수도권을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우수한 노동력 확보의 용이성 때문이다.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도시 지방공단에 발령을 받으면 사표를 던지는 직원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사표를 내지 않고 계속 근무하더라도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그만큼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은 떨어진다. 실제로 지방공단은 교육과 문화와 보건 등의 생활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그 해결책은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 울산이나 포항이 그 해결책이다. 이런 대도시는 교육여건, 문화시설, 병원 등의 제반 생활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곳의 공단은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주민소득도 우리나라 평균 소득보다 훨씬 높으며, 문화생활의 정도 또한 비교적 높다. 한 마디로 말해서, 울산이나 포항처럼 인구 1백만 급의 배후도시가 조성될 수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공단은 성공의 조건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작은 공단들을 지었다가 분양이 순조롭지 않았던 정책적 실패가 성공을 예비한 이런 대규모 공단의 조성을 막고 있는 것이 문제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