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기, 어디로 흘러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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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홈페이지 ‘이슈포커스’에는 “현재 지방주택시장은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늘어나 중소 건설업체의 부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 기준 아파트 미분양은 전국 9만1천호로 사상 최고치인 95년의 15만호에 비해서는 아직 많지 않은 수준이나, 수도권 외 지방의 미분양은 외환위기 당시 최고치인 7만5천호보다 1만호 더 많은 8만5천호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대책으로서 건설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내년까지 2만5천호를 정부가 매입하여 임대아파트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한건설협회 발표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신규주택과 재개발공사 발주물량이 6월의 6.7조원에서 7월에는 1.3조원으로 무려 80.4%나 감소했다. 특히 발주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수도권 신규주택 대형공사에서 물량감소가 두드러졌다. 6월의 3.3조원에서 7월에는 불과 1천1백억원으로 96.6%나 줄었고, 재개발사업도 2.1조원에서 1천6백억원으로 무려 91.9%나 감소했다. 심지어 택지당첨만 받아도 100%분양이라고 여겨졌던 수도권의 택지개발지구에서조차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했고, 그 바람에 이제는 수도권에서조차 사업승인신청을 거의 하지 않을 정도이니,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06년 말 세창이 쓰러진 뒤, 올해는 한승, 신일, 세종, 동도건설 등의 중견 건설업체들이 도산했다. 그밖에 올해 도산한 건설업체는 71개에 달하며, 연말까지는 지난해의 106개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비관적인 전망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국내 건설경기는 지금 추락하는 중인 셈이다.
더 심각한 일은 지금 상황이 김영삼 정권의 출범 때와 너무 유사하다는 사실이다. 노태우 정권에서 사상 최악의 부동산 투기가 일어난 바 있고, 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는 등 온갖 강력한 정책이 총동원되었었다. 아울러,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는다는 목표 아래 분당, 일산, 중동, 평촌 등의 신도시를 건설하여 신규주택을 대규모로 추가공급하기도 했다. 이런 정책은 새로운 것도 아니다. 과거의 박정희 정권 때에나 전두환 정권 때에 동원했던 정책수단을 그대로 재현했었다. 현재의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니,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반복했다. 최소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렇다면 다음에 들어설 정권은 그 후속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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