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가 침체하면 우리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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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정책 능력은 너무 부럽다. 경제가 아무리 심각한 난관에 부딪치더라도 그 탈출구 혹은 해법을 곧 찾아내곤 한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말에 벌어졌던 주택대부조합 줄도산 사태와 주식시장 붕괴위기였다. 만약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지 않았더라면 미국경제는 대공황 때와 같은 심각한 위기적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었다. 미국의 정책당국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었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절묘한 줄타기 정책을 펼쳤으며,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서 무사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다.
미국 정책당국은 당시 7%였던 이자율을 적절한 속도로 하락시킴으로써 해외자본의 유출을 억제했고, 동시에 경기도 살려낼 수 있었으며, 이자율을 하락시켜 경기를 살려낸 뒤에는 이자율을 다시 적절한 속도로 높임으로써 해외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써 되살아난 경기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현재 미국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석유가 폭등에 따른 물가불안의 위협,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해외자본의 미국탈출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이 문제도 미국은 해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설령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세계적인 경기부진을 피할 수 없을 것만 같다. 그럼 우리 경제는 장차 어떻게 될까? 지금도 경기가 부진한데, 경기가 더 하강한다면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 아니다. 정책적 선택만 잘한다면 오히려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맞을 수도 있다.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빠져들면, 최고급을 찾던 소비자는 중급품으로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값은 더 싸지만 품질은 고급품과 별 차이가 없는 중급품을 찾곤 한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도 아직은 중급품으로 여겨진다.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전자나 LG전자 등 상당수 제품은 세계적 명품대열에 올라섰지만, 대부분 제품은 아직 중급품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가 부진해지더라도 우리 수출은 상대적으로 호조를 지속할 수 있다. 1970~80년대의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당시 세계경제는 석유파동이 두 차례나 터져서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으나, 일본수출은 호조를 지속했고 성장률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재의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도 우리 경제의 힘찬 도약을 이끌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와 같은 비관적 분위기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국내경기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면 기업은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지급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해소하는 일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선무이다. 그래야 다가오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릴 수 있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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