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은 언제 강화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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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지혜의 보고이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어떤 경제정책이 성공했고 어떤 경제정책은 실패했는가를 잘 살피면, 경제파국을 피하고 경제번영을 누릴 수 있다. 성공과 실패가 교차했던 최근의 경제정책 역사는 이 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김영삼 정권은 출범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끊임없이 외쳤고, 그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국제수지는 마냥 악화되어 결국 외환보유고가 고갈되는 사태를 맞아야 했다. 해외시장 여건이 나쁘지도 않았다. 미국은 1992년부터 초장기 경기팽창국면에 돌입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도 1993년부터 경기가 살아났으며, 중국은 고속성장을 지속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여겼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던 것이다.
그럼 어떤 정책이 국제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일까? 그것은 차기 김대중 정권이 보여줬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지도 않았고, 그런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천명하지도 않았지만, 국제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9.5%나 성장했던 1999년에도 국제수지는 245.2억 달러라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고, 8.5% 성장했던 2000년에는 국제수지 흑자가 12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성장률이 7.0%였던 2002년 역시 국제수지는 53.9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국제경쟁력이 이처럼 크게 강화된 원인이 무엇일까?
김대중 정권이 당면한 과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외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였고,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노동유연성을 추구함으로써 정리해고가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고, 특별회계 예산과 정부기금을 정비했다. 한 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했던 것이다.
그 반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는 노무현 정권이 보여줬다. 지금 해외시장 여건은 다른 어느 정권 때보다 좋지만, 성장률은 연평균 4% 대라는 아주 낮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낮다면 국제수지 흑자는 당연히 크게 증가해야 한다. 국내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수지 흑자 규모는 2005년부터 줄기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14.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왜 이처럼 국제경쟁력은 약화되었을까?
현 정권은 민영화를 중단했고, 구조조정을 중단했으며, 노동유연성을 악화시켰으며, 재정개혁을 중단했고, 규제완화도 시늉에 그쳤다. 오히려, 각종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28개나 신설했고, 앞으로도 10여개를 더 신설할 예정이며, 공직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정책이 국제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켰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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