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율을 높여 성장잠재력을 키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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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두 나라가 있다고 치자. 그 중 어느 한 나라의 투자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면, 그 나라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까 아니면 낮을까?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혹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투자율이 높은 나라가 경제성장률도 높다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현실은 이와 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의 연평균 투자율은 2001~2005년 사이에 19.0%를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4%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연평균 투자율은 같은 기간 동안 23.0%를 기록했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1.3%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미국의 투자율은 일본에 비해 4.0% 포인트나 낮았지만, 성장률은 오히려 1.1% 포인트나 더 높았다. 그밖에 영국과 독일 사이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만약 어느 한 나라의 저축률이 투자율에 못 미치고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진다면, 성장률은 낮아질까 아니면 높아질까?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라면, 투자율이 저축률을 상회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기호조가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부채의 누적이나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결국은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누구나 답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현실은 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저축률과 투자율의 격차가 연평균 2.5% 포인트를 기록한 1991~1995년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1.9%를 기록했는데, 그 격차가 5.0% 포인트에 이르렀던 2001~2005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오히려 2.4%를 기록함으로써 그보다 더 높아졌다. 저축률과 투자율 격차가 커졌는데 성장률은 오히려 높아졌다.
이런 사례들에서 보듯이, 경제학적 추론은 경제현실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학적 추론은 어느 것이나 반드시 경제현실에 의해 검증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현실과 괴리된 경제학적 추론을 함으로써 경제를 잘못 읽어낼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정책도 잘못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경제학적 추론과 경제현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치열하게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읽기나 경제정책의 오류를 줄여갈 수가 있고, 아울러 경제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럼, 경제학적으로 매우 이상한 위와 같은 경제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당연히, 투자의 생산성이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즉, 미국의 투자 생산성은 일본보다 높았으며, 영국의 투자 생산성은 독일보다 높았던 것이다. 또한 미국의 투자 생산성은 2000년대 전반에 1990년대 전반보다 훨씬 더 높아졌던 것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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