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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6% 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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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설 이명박 정권이 임기 중 연평균 성장률 목표를 7%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는 성장률을 6%까지 기어이 끌어올릴 작정인 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는 물론이고 조만간 집권여당이 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도 올해 성장률 목표를 6%로 내비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은 정말로 큰일로서, 우리 경제는 장차 심각한 경제파국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의 축소 통폐합 및 민영화를 추진한다기에 내 마음 속으로 어느 정도는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대를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공공부문 축소가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다시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우리 경제는 크게 골병이 들 것만 같다.
장차 세계경제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경기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 우선, 그동안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벌어진 사태가 프라임 모기지로까지 번지고 있고, 달러화 약세가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을 억제하기 시작했으며, 주식시장이 과거의 초장기 상승세에서 최근에는 정체상태를 비교적 장기간 지속하고 있다. 이런 미국경제의 어려움이 이제는 세계경제로 전염되는 것 같다. 특히 각국의 주식시장이 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기부진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그뿐만 아니라, 석유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경제의 외부환경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으며, 이 경향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는 것이다. 이런 불리한 경제여건 속에서 이명박 정권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펼치겠다고 나섰으니, 우리 경제는 ‘장기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 것만 같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다. 아무리 체력이 뛰어난 마라톤 선수라도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갈 때에는 좀처럼 빨리 뛸 수가 없다. 만약 이런 오르막에서 속도를 더 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조만간 탈진하여 주저앉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장차 눈앞에 내리막길이 펼쳐지더라도 더 이상 신나게 달리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도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내가 더 걱정하는 일은 잠재성장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잠재성장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장이 지속가능할 수가 있고, 1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파국도 피해갈 수 있을 터인데 말이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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