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파성을 극복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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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기의 풍경을 보니 이제 세상이 바뀌긴 하나보다 하는 느낌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된다. 노대통령은 정부 개편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지금 가장 비참한 마음일 것이다. 대선에 패배한 정동영씨는 노대통령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노대통령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든 걸 다 잃었다. 정신과의사로서 충분히 그 마음이나 심정이 공감이 된다.
좌파적인 언론에서는 연일 정부 비판이다. 내용인즉 맞는 말도 많다. 특히 대운하는 실상이 어떨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고 반대파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그로 인해 새정부 출범부터 갈등을 초래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비판은 정당하다. 시민단체들 역시 인수위원회를 연일 비판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은 다 공허하게 들린다. 그 이유는 짧게는 지난 5년 동안, 길게 보면 지난 10년간 현재 집권층, 좌파적 언론, 시민단체들의 언행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 급격한 사회 주도 세력의 변화가 있었다. 관직은 물론이고 공기업의 대표나 감사 자리는 다 운동권 출신으로 채워졌다. 코드가 맞는 언론들은 분명 비판할 일이 있을텐데도 지금 이른바 조, 중, 동이 이명박 정부에 관대한 것 못지 않게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이런 현상은 중립성을 잃고 자기가 지지하는 세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당파성이 원인이 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뜨면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 기사 내용에 상관없이 비판한다.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조, 중, 동’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이나 탄핵 방송 등에서 현 정권에 우호적이었다고 비판받는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언론을 떠올린다. 인수위가 과격하고 지나친 점이 있지만, 노무현 정부 역시 출범 당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이런 현상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 정권이 또 바뀌면 새로 뒤엎어 버릴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공무원의 무사안일도 결국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다. 정권에 적극 협조하면 다음 정권에서는 없어진다는 걸 국정홍보처의 사례를 통해서 공무원들은 확실히 보았다. 그러니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고 무사안일, 복지부동은 없어질 리가 없다. 기자실 폐지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반대 세력의 최소한의 동의도 얻지 않은 법이나 제도는 바로 뒤집히는 것이다. 정권을 가진 이명박 정부도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타협과 조율을 거쳐 혹여 정권이 다시 바뀌어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구의연세정신과 www.psylov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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