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정치, 아젠다, 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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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적으로 옳게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닌 경우도 제법 많다. 이상향(유토피아)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바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시도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지 않은가. 열렬한 추종자까지 거느렸던 오웬, 생시몽, 푸리에, 푸르동 등마저 결국 실패했지 않은가.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사민주의 혹은 ‘사회통합형 경제’ 역시 관념적으로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증명하듯이 참담한 실패를 남겼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이 사민주의 정책을 추구했다가, 경제를 장기정체에 빠뜨리고 말았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독일은 MEGA-ABM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매년 수십만 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했고 프랑스는 오브리 법과 로비앙 법까지 제정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했으나, 7~8%였던 실업률이 13~14%까지 오르고 말았다.
그것이 아무리 옳게 보이더라도 현실에 의해 반드시 검증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국내 진보는 좀처럼 검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같은 가격통제는 시장만 왜곡시킬 뿐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그걸 지적하는 사람을 비난할 따름이다. 오직 관념적으로 옳은 것은 현실적으로도 옳아야 한다고 믿을 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에 대해서도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처럼 좌파적 정책을 펼쳤던 적이 우리 역사에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물론 국내 진보로서는 노무현 정권의 좌향좌 정도가 미흡하게 보였을지 모르나, 그런 미흡한 진보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패했다면, 더 강력한 진보정책을 펼쳤더라면 더 큰 실패를 남겼을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진보는 설 자리를 잃었다. 노무현 정권이 ‘진보는 무능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으니 말이다. 영국의 블레어, 미국의 클린턴, 브라질의 까르도수 등은 아주 유능한 ‘진짜’ 진보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
정치가 물고기라면 민심은 물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정치도 민심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민심이 떠나면 아무리 좋은 진보일지라도 소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새로운 비상구를 모색해야 한다.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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