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환율방어 후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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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3월 7일, 달러 환율이 957.7원을 기록했다. 2월 28일에는 936.5 원이었으니까, 1주일 사이에 무려 20원 넘게 올랐다. 2007년 10월 말에는 종가기준으로 900.7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으므로, 그 때에 비해서는 무려 50원이나 오른 셈이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물론 2007년 11월과 2008년 1월에는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으므로,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2월에 들어선 다음부터는 무역수지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1월의 37억 달러 적자에서 2월에는 8억 달러로 크게 줄었던 것이다. 3월부터는 더욱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왜 환율은 이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것일까? 환율방어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무엇을 위해 환율방어에 나선 것일까? 수출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러나 수출은 2002년 하반기 이후 줄기차게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 중이다.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14.4%와 14.1%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월에도 15.4%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월에는 20.2%의 증가율을 보였다. 환율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수출은 그동안 호조를 지속했던 것이다. 그런데 수출을 위해서 환율을 방어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혹시 2001년처럼 환율을 대폭 올려서 오히려 수출증가율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환율방어 후유증은 수출 감소로만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예금은행 단기외채는 2004년에는 40억 달러, 2005년에는 57억 달러를 기록했었는데, 2006년에는 갑자기 407억 달러로 급증했고, 2007년에도 10월까지 323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연간 규모로는 또 400억 달러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심각한 환차손을 불러올 것 같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환율이 950원에서 안정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2006년돠 2007년 10월까지 도입한 단기외채는 대부분 엔화 자금이므로 그 환차손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금액은 예금은행 총예금의 1%에 해당한다. 이런 엄청난 환차손을 예금은행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환율이 더 오른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만약 2001년처럼 환율이 1,300원 대까지 오르기라도 하면, 망하지 않고 버텨낼 은행은 몇이나 될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은행들은 경영난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신용경색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신용경색은 수출의 경기부양 효과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경기를 하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빤하다. 정책당국은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좋다는 것일까? 장차 우리 국민이 당할지도 모를 경제적 고통은 어쩌자는 것일까?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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