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상승, 왜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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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를 반복했고 또 반복하려 하고 있다. 즉,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가 필요하고,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 환율상승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던 정책이다.
2000년 8월 말, 우리 환율은 달러 당 1,108원까지 떨어졌다. 국제수지가 여전히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까지 몰려드는 바람에, 외환보유고가 9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었다(정확하게는 914억 달러). 하필이면 이때에 신문언론들이 극단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올해는 7%만 성장해도 높이 평가해줄 수 있다’고 연초에 보도했던 어떤 신문은 8%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경계경보’, ‘경제 다시 위기인가’, ‘경제위기 재발 우려’, ‘또 위기국면, 경제가 급하다’, ‘경제 한파에 떠는 국민들’, ‘실물경기 급속 둔화’, ‘제2의 경제위기’ 등의 제목을 신문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결국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정책당국은 겁을 집어먹었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 증대를 통해서 경기를 상승시키려는 정책을 선택했다. 그 결과 환율은 2000년 12월에는 1,265원으로 상승했다. 2001년에 들어선 뒤에는 세계경제를 이끌던 미국에서 경기하강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일까지 벌어졌다. 나스닥 주식시장의 붕괴와 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시설투자 소멸 등이 결정적이었다. 그러자 정책당국은 환율을 더욱 높게 끌어올렸고 2001년 말에는 1,326원에 이르렀다.
환율이 이렇게 상승했다면, 정책당국이 의도한 바와 같이 수출은 당연히 증가해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01년 수출은 무려 12.7%나 감소했다.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2001년 세계 수출이 약 3.8%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우리 수출 감소율은 그보다 세 배 이상 더 크다.
그렇다면 환율상승 정책이 수출을 오히려 줄였다고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수출품은 과거의 싸구려가 아니라, 세계적인 명품으로 올라서는 중이기 때문이다. 즉, 가격이 떨어지면 품질도 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환율을 떨어뜨리자 수출은 오히려 줄었고, 성장률은 3.8%에 불과한 실적을 기록하고 말았다. 만약 수출이 감소하지만 않았더라면, 성장률은 7% 이상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러면 장기호황을 구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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