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대 초 경제위기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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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초에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이르러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책당국은 국제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긴축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IMF와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까지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긴축정책을 펼쳐야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래야 수입이 줄어들어서 국제수지가 호전될 수 있으며, 그래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긴축정책의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났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1978년~1981년 사이에 평균 35%를 넘었었는데, 1982년에는 이것이 4.4%로 뚝 떨어졌다. 초강력 재정긴축을 시행했던 것이다. 당초에는 이런 재정긴축이 경기를 빠르게 하강시킬 것으로 우려되었다. 그렇지만 경기는 오히려 빠르게 상승했다. 1982년 성장률은 그 전해의 5.9%에서 7.1%로 상승했고, 1983년에는 12.6%까지 치솟았다(한국은행 경제통계연감 1991년). 더욱이, 물가 상승률은 1981년의 21.3%에서 1982년에는 7.1%로 떨어졌고, 1983년에는 2.3%까지 떨어졌다. 국제수지 적자까지 1981년 46억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줄었고, 1983년에는 16억 달러까지 떨어졌다.
긴축정책의 효과가 이처럼 탁월하게 나타나자, 1983년부터는 화폐발행 증가율까지 강력하게 억제했다. 1982년에도 26.6%라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었는데, 1983년에는 11.0%로 억제했고, 1984년에는 9.5%로 그리고 1985년에는 5.2%까지 억제했다.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의 억제도 지속했다. 실제로 1983년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6.1%였고, 1984년과 1985년의 증가율도 각각 9.2%와 8.4%에 불과했다.
그러자 그 성과는 더 탁월하게 나타났다. 성장률은 1985년에 7%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이후 1986년에는 12.7%로 크게 높아졌고, 그 뒤로도 성장률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1988년까지 3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국제수지 적자는 1985년에 8.9억 달러로 줄었다. 1986년에는 국제수지가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고, 그 규모는 46억 달러에 이르렀다. 국제수지 흑자는 계속 증가하여 1988년에는 14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것은 1980년대 초반의 외환보유고보다 두 배 이상 더 크다. 1985년 892원까지 상승했던 환율도 1989년에는 680원까지 떨어졌다.
물가상승률 역시 1984년부터 1986년 사이에 2% 대의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성장률이 10% 이상을 기록함에 따라 경기가 다소 과열됨으로써, 1988년과 1989년에는 물가상승률이 각각 7.1%와 5.7%를 기록했다. 1986년에 재정지출 증가율이 12.7%를 기록하고, 화폐발행 증가율도 12.1%를 기록한 것이 이런 나쁜 결과를 빚었다. 만약 이 때에 재정지출과 화폐발행 증가율을 한 자리수로 억제하는 등 좀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쳤더라면, 지속가능한 성장률 수준이었던 10% 전후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고, 1990년대 초반의 경기후퇴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 위와 같다면 지금은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야 할까? 재정을 긴축하고 화폐발행 증가율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현재의 경제난도 조만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장기간의 경제번영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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