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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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물가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경기는 점점 더 부진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경제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경제역사가 그 길을 가르쳐준다.
첫째, 1950년대 후반에 미국이 원조를 삭감하자,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고 고갈과 재정파탄에 직면했다. 그래서 수출을 진작시키고자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런 물가안정 정책은 수출증가에 바로 기여하지는 못했지만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했다. 뒷걸음만 주로 치던 성장률이 1957년에 무려 7.7%를 기록했던 것이다. 물가가 장기간 안정되자, 수출 증가율도 1959년 20.0%, 1960년 65.7%, 1961년 24.7% 등을 기록했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3~40% 대를 기록했다.
둘째, 1964년 말 외환위기가 닥치고 경기가 급강하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965년 성장률은 그 전 해의 8.6%에서 6.1%로 떨어졌지만, 수출을 진작시키고자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64년 26.5%에서 1965년에 13.6%로 그리고 1966년에는 12.0% 등으로 계속 떨어지자, 수출이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성장률도 1966년에 무려 12.4%까지 올라갔던 것이다.
셋째, 1971년 말에 또 외환위기가 터지고, 성장률이 1971년 8.6%에서 1972년 5.1%로 뚝 떨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71년 14.0%에서 1972년에는 11.7%로 그리고 1973년에는 3.0%까지 낮아지자 1973년 성장률은 13.1%로 급반등했다.
넷째, 1974년에 외환위기가 다시 불거지자, 1974년 성장률은 그 전해의 13.1%에서 8.1%로 낮아졌고 1975년 성장률은 6.4%로 더 낮아졌다. 물가상승률도 1974년 24.6%와 1975년 25.4% 등으로 급상승하면서 물가안정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등장했다. 그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76년에 15.3% 그리고 1977년에는 10.0%로 낮아지자, 성장률은 다시 급반등하여 1976년에는 13.1%를 기록했고, 1977년과 1978년에도 각각 9.8%라는 비교적 높은 실적으로 기록했다.
다섯째, 1979년 말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지고 국내 정치혼란까지 겹치자 경기가 급강하하여 1980년 성장률은 -3.7%로 곤두박질쳤다. 그러자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1980년에 37.4% 그리고 1981년에 29.3%를 늘렸다. 그러나 1981년 성장률은 6.2%에 그쳤고, 국제수지만 크게 악화시켜 1982년 초에 외환위기를 맞아야 했다. 그래서 재정지출 증가율은 1982년 4.4%와 1983년 6.1% 등으로 억제당해야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82년에 7.1%로, 1983년에는 3.4%로 떨어졌다. 그러자 성장률은 1983년 7.2%로 올라갔고 1983년에는 무려 12.6%를 기록했다.
여섯째, 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998년 성장률이 -6.9%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통화긴축을 단행하자, 물가는 안정되었고 국제수지가 호전되었으며, 1999년 성장률은 9.5%로 급상승했고 2000년 성장률도 8.5%라는 비교적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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