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의 양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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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달 가까이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쇠고기 문제에서 비롯된 촛불문화제는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격렬한 촛불시위로 비화되었다. 어린 아이의 초롱한 눈망울이 인상적이었던 촛불 문화제에서 진화된 낯익은 단체 이름이 주도하는 시위에 맞선 정부의 강경진압도 예상된 바이다.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최근의 촛불은 몇 가지 우려를 주고 있다. 촛불은 전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를 너무 일찍 부정하고 있다. 무능한 정권을 타도하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투사들의 말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보는 마음은 착찹하다. 이 말은 불과 50년 전, 그리고 30년 전에 군인들이 한강을 건너며 하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직접 선거에 의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이다. 비록 모든 것을 다 이뤄줄 수 없다고 해도 오랜 시간과 국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정착된, 기본적으로는 선한 제도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잘 못한다고 반년도 지나지 않은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옳지 않다. 나중 정권에서 자신의 정서에 맞는 대통령이 이런 입장이 되지 않으란 보장은 없다. 또 지금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무시당하는 것도 전임 대통령 대에 반대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다.
또한 국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역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이 정지될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기는 아니다. 게다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야할 다양한 가치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방송에서 촛불 세력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정선희씨는 방송을 타지 못하게 되었고, 최근에 그 비슷한 말을 했던 황정민씨는 황급히 사과를 해야 했다. 인터넷에서도 조금이라도 반촛불적 글을 남기면 집단공격을 당하는 지경이다.
반정부 세력이 정부를 견제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국가의 시스템에 장애를 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쯤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볼 순서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나서도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린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의연세정신과 www.psylov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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