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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격하락, 어떻게 봐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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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린다. 미분양 아파트가 사상 최고수준으로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가보다 30% 내외나 낮은 가격에 땡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언론은 전한다. 심지어 강남구 요지의 초대형 아파트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양률을 기록했다고 전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을 더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태는 더 심각하다. 그동안 불패신화를 자랑하던 강남 아파트 중에는 시가의 60% 수준에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런 급매물은 부동산 중개업소와 전주들이 합세하여 사들이고 있어서 쉽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을 따름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의 공장부지나 주유소나 상가 등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한다. 돈을 빌려서 투자목적으로 사둔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 등 제도권 이자율이 2% 이상 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채이자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공장이나 주유소 혹은 상가를 임대한 업체들에게 임대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고 주유소나 상가의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빈 곳이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살려달라는 건설업체들 입장을 대변하여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만 강구하고 있을 뿐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말이다. 만약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부동산시장 전반에 파급되어 물위로 떠오른다면, 거품이 붕괴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일본처럼 극심한 경기부진을 장기간 겪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의 부동산 가격하락은 다른 경제전문가들이 거품붕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경제력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다. 잠시 가격이론에 대해 살펴보자면,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도 변동하지만, 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이다. 소득이 가격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수요 역시 소득이 증가해야 더 증가한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 웬만큼 높은 가격도 쉽게 감당한다.
그러나 소득이 줄어든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소득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의 수준은 버텨질 수 없고, 이 경우에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도 거품으로 변하고 만다. 거품이란 오래 유지될 수 없듯이 부동산 가격도 곧 꺼지고 만다. 경제를 하루빨리 살려야 할 필요가 여기에도 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본경제가 겪었던 십여 년 동안의 장기침체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성장률만 높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다. 무작정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면 물가불안만 오히려 더 심각해질 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물가불안을 먼저 잡아야 한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루빨리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성장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 미국이 악몽 같았던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물가 안정이 그 계기를 마련해줬다. 물가가 안정되자 생산과 투자와 소비 등의 경제활동이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자동적으로 향상되면서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시작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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