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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통제정책, 과연 물가 안정에 도움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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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 문턱(5.9%)에 이르렀다. 연초에 우리 연구소가 예측한 바와 같이, 연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물가불안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와 국제수지를 악화로 인하 환율상승을 야기시킬 것이며, 환율 상승은 물가불안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한 물가불안은 경기부진을 불러와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경제가 물가상승과 경기후퇴가 동시에 진행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장기간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물가불안을 잠재우는 일이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 어떤 경제정책이 물가를 획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까? 가격인상을 통제하면 물가가 안정될까? 아니다. 오히려 가격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었던 것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까지 회복시키는 역할을 했다. 경제의 반신(半神)으로 추앙받는 그린스펀은 그의 자서전 [격동의 시대]에서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뒀다.
“1948년 연합군 점령하의 서독 경제 책임자였던 에르하르트는 가격통제와 생산통제를 중단하겠다고 전격적인 발표를 통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경제의 부활에 불을 지폈다.(중략) 비판을 일삼던 사람들조차 깜짝 놀랄 정도로, 늘 식량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던 서독의 상점들에 물건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악명 높던 암시장도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다. 처음에는 가격이 치솟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자 다시 가라앉았다.”(중략) “폴란드에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경제학 교수 발셀로비츠는 에르하르트의 선례에 따라 시장 혁명, 일명 충격 요법이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1989년 자유노조연대가 폴란드 자유선거에서 승리했을 당시, 폴란드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다. 상점에는 식료품이 부족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통화가치를 파괴했으며, 정부는 파산해서 채무 지급불능 상태였다. 그러다 발셀로비츠의 강력한 요구로 1990년 1월 1일을 ‘빅뱅(금융 혁신)’의 날로 정하고, 사실상 모든 가격 규제를 중단했다.(중략) 이 금융 혁신은 예상대로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독일에서 에르하르트의 개혁이 처음 시도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서 즐로티(폴란드 화폐단위)의 구매력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그러나 점점 많은 상품이 상점들을 채우면서 물가는 차츰 정상화되었다.(중략)
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가격규제의 해제가 초 인플레이션과 같은 극단적인 물가불안까지 잠재운 경우가 있다. 제1차 석유파동이 터졌던 1970년대 초반 미국은 물가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휘발유 가격과 임금을 정책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던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당시 미국 경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마저 심각한 부진에 빠져서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었다. 통화량을 직접 통제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있었지만, 심각한 경기후퇴를 대가로 지불해야 했다.
21세기경제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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