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정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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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병제는 동전의 앞 뒤면처럼 항상 그 나름대로의 논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연은 한번 파괴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건설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이으나,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녹지공간이나 푸르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호주같은 나라에 여행갔다가 우리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온통 아파트로 점철된 스카이라인에 가슴이 답답해져오는 게 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이다.
공기도 탁하고, 꽉찬 건물들에다가 매연과 교통체증 등등, 초록과 푸르름이 그리울 때가 많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고 그린벨트를 조성해야할 것 같은데, 그나마 있는 녹지를 없애고 거기에다 아파트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다. 지방은 더 심하지만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 문제라는데 앞으로 점점 인구는 감소추세고빈 아파트가 더욱 더 늘어날 텐데 왜 녹지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그린벨트에 묶여 오랫동안 재산권을 행사 못했던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환경과 푸르름을 남겨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싶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녹지는 보존하고 대신 재개발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사회는 앨빈 토플러도 책에서 말했듯이 환경이 돈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정부들이 앞 다투어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는 말로는 녹색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 방향은 거꾸로 가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집이 모자란 게 아니라고 본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히 학군이라는 요소에 따라 어떤 특정 지역에 사람이 몰리기도 하고, 썰렁해지기도 한다. 그러니 교육여건을 비롯한 제반 환경의 균일한 발전에 신경을 쓴다든가, 혹은 재개발 같은 방법으로 용적률을 높이으로써 환경은 보호하는 정책 쪽으로 나아가야지, 무조건 그린 벨트를풀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민들이 합심하여 녹지공간을 지키고 싶다는 곳까지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지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서는 쾌적한 환경과 푸르름이 돈이 될 것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길 때는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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