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수지 적자, 어떻게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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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고, 적자를 기록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일까? 최소한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가 아니면 적자를 기록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세계경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장기간 경제번영을 누리는 나라들 중에는 국제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나라들도 있고, 국제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나라 중에서는 비교적 장기간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고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나라들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수지 적자규모가 큰 나라들을 순서대로 꼽자면 미국,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8,115억 달러와 2007년 7,3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스페인은 2007년 1,435억 달러를 기록했고, 영국은 1,152억 달러, 프랑스는 30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국제수지 흑자규모가 큰 나라들로는 중국, 일본, 독일, 사우디 등을 차례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은 2006년에 2,5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일본은 2007년 2,105억 달러를, 독일은 2,545억 달러, 사우디는 2006년에 991억 달러 등을 기록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은 미국이 일본에 비해서 1990년대 이래 더 높았다. 스페인과 영국도 마찬가지로서 독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사우디는 석유수출에 따른 엄청난 수입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3~4%에 불과했다. 중국만 유일하게 대규모 국제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성장률도 높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국제수지가 흑자라면 해외에서 더 많은 소득을 벌어서 국내수요를 진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이다. 당연히 국제수지에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 내막을 잠시 살펴보자. 국제수지 흑자는 통화가치 상승을 부르고 이것은 국제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만약 국제경쟁력이 약화되면 부진한 경기나마 유지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감소할 것이 빤하다. 그래서 국제수지 흑자를 해외투자로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국내 소득의 해외이전을 의미했고, 결국 국내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말았다. 그런데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국제수지는 무조건 흑자여야 바람직하고 해외채권은 많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일본경제의 장기 부진을 지속시키는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두운 면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면도 있다. 따라서 어두운 면을 봤다면 밝은 면도 함께 들여다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염세주의적 고정관념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염세주의적 고정관념은 모든 현상을 비관적으로만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은 고장 난 시계와 다름없다. 멈춰버린 시계는 하루에 두 번은 어느 시계보다 정확하듯이, 어쩌다 한번쯤은 그런 시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균형감각을 잃은 시각은 독으로 작용할 따름이다. 물론 최근 우리나라 외환사정과 금융시장의 상황이 다소 나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외환위기가 닥쳤다고 재단하는 것은 마치 체온이 36.5도에서 36.6도로 오른 것을 두고 죽을병에 걸렸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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