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주근로시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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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영업을 주로 하는 직장인입니다. 주된 업무가 영업이다 보니 영업지로 출근하던가, 영업지에서 바로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되더군요. 저 같은 사람은 근무시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무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객관적 관점에서 파악된 실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통상의 방법으로는 근로시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한 경우, 즉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길이를 객관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은 ‘간주근로시간제도’를 통해 근로시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간주근로시간제도」란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간에 미리 합의한 시간 등 일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서, 현행법상 ‘사업장 밖 근로’와 ‘재량근로’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사업장밖근로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ⅰ)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야 하며, ⅱ)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여야 합니다.
‘재량근로 간주시간제’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량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로는 ⅰ) 연구·개발, ⅱ) 설계·분석, ⅲ) 취재·편성·편집, ⅳ) 디자인·고안, ⅴ) 프로듀서·감독업무, ⅵ)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는 ⅰ) 대상업무, ⅱ)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ⅲ)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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