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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의 급여까지 미리 반납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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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작은 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장기적인 건설경기 불황으로 회사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안을 마련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점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던 터라 급여 반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아직 지급받지 못한 장래의 급여까지 미리 반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그밖에 급여 반납으로 향후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급여 반납은 이미 확정된 권리를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행사(포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하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고 하였습니다. (1999.12.13, 근기 68207-834 참조)
즉, 급여반납은 자신의 확정된 권리를 자유의사로 행사(포기)하는 것으로서 법적 규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장래에 받기로 약정한 급여의 일부를 미리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급여 반납의 의사를 밝히고 그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이를 철회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급여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여 반납은, ⓛ 반납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② 이후에는 원래 임금으로 회복되며, ③ 평균임금 산정 시 반납하기로 한 임금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즉, 장래의 임금을 확정적으로 감액시키는 급여 삭감과 달리 급여 반납은 한시적인 조치로서,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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