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급휴일 |
|
Q.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근로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휴일인데 회사 방침에 따라 일부 공휴일은 휴일로 하지만 나머지는 휴일이 아니어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들을 보면 모든 공휴일은 휴일로 하고 임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또한 주휴와 쉬는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할 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근거한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이 밖에 일요일, 국경일과 민속일(설날·그 전날·다음날, 추석·그 전날·다음날, 1월 1일), 탄신일, 기념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은 관공서가 쉬는 날로서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휴일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자체적으로 휴일로 명시함으로서 휴일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이를 유급 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 주휴를 부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일부 공휴일만 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익일 휴무제 등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인 바 (근기 68207-1423, 2003.11.1.참고) 귀하가 다니고 있는 사업장의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