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수당 |
|
Q. 저는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작년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싸움이 생겼었는데 이 일이 커져서 회사로부터 60일의 정직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현재는 정직기간도 지나 별 일 없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데 문제는 작년도 연차휴가를 정산 하여 준걸 보니 정직기간을 모두 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이 모자라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솔직히 제 잘못으로 정직을 받은 것은 수긍 하지만 징계를 이미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연차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처벌을 받는 듯해서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회사가 산정한 것이 맞는 것인지요?
A.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판례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소정근로일수를 계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나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2002. 8. 9, 근기 68207-2672; 2002.1.29, 근기 68207-402; 2005.9.9,근로기준팀-4 등) 정직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노동부의 견해에 따르면 귀하의 정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 일수 비율로 계산하여 연차 발생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출근율이 80%를 넘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면 이 연차일수에 회사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귀하의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나온 연차일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회사와 같이 정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