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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
작성자 오세경 노무사


Q. 저는 20대 직장인인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직원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임금이 작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비정규직보호법률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와 같이 비정규직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신청권자는 사용자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간제·단시간 또는 파견 근로자가 되는데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을 지정하여 사건 조사를 시작하고 이와 병행하여 사건 처리를 담당할 3인의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 조정·중재업무를 수행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기가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법은 차별적 처우와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가 없었다는 사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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