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적 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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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에 8시간, 한 주에 40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러나 업종 특성상 조기 퇴근하는 날이 많아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중 조기퇴근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차후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즉, 3개월간 근무한 총 시간 - 3개월간 근무하기로 한 총 시간이 0보다 작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계산이 정당한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2주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기간을 정하여 매월 첫째 주 35시간, 둘째 주 45시간, 셋째 주 30시간, 넷째 주 5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둘째 주, 넷째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전체기간(3개월)을 평균한 한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35+45+30+50)×3달÷12주=40}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탄력적근로시간제 하에서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회사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할 때에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으로 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탄력적근로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주, 특정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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