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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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한달간의 유럽여행을 계약후 여행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로 인해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는계약금 환급, 10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 배상, 8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10% 배상, 1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2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해약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취소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계약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도록 합니다.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 문의
피부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나자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부추겨 120만원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당하였습니다. 부작용 발생된 화장품을 반품하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 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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