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 있는 휴대폰 교환 또는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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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휴대폰 교환 또는 환급 문의
구입한 휴대폰이 슬라이드 뒷부분에서 진동이 느껴지고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지 않는 문제로 3회 수리받고 개선되었는데, 다시 전원이 꺼지고 액정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니 수리내역상 2회는 부품수리이고 1회는 단순 점검이라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받기 위해 인정되는 수리는 어떤 것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여러부위를 4회까지 수리받았음에도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는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 중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직장으로 헬스클럽 코치가 찾아와 최고의 시설에서 전문코치가 강습을 해준다며 스포츠센터의 가입을 권유하여 6개월 회원으로 등록하고 42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스포츠센터를 이용해보니 시설이 미흡하고 강사도 수시로 바뀌는 등 불편하여 약 3주정도 이용하다가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코치는 위약금과 이용료, 그리고 가입시 제공한 라켓과 운동복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하다가 현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라며 해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일정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10%, 이용료와 운동용품 비용을 공제한 금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은 대부분 3개월에서 12개월의 장기간 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용과정에서 시설이나 강습 등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하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장기간 계속적인 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스포츠센터 이용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가입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과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속거래로써 이 계약에 대해 중도해지를 요구하여 위약금 4만2천원과 이용료 4만9천원(180일중 21일 이용), 그리고 운동용품에 대한 적정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이용과 관련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코치나 강사 등의 방문을 받아 회원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시하는 이용조건이 미덥지 못한 경우는 계약서에 개략적으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기사제공: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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