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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
작성자 관리자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구청 가족관계등록계에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숙려기간제도와 상담권고제도가 신설된 개정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편리한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접수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선택적사항).

부부는 협의이혼을 접수한 후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후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친권자결정 뿐 아니라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포함되어야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이혼이 성립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위와 같은 양육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협의하여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서를 제출하더라도 협의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자녀들의 행복추구권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접수한 후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길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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